안녕하세요! 유학넷입니다.

학생비자인 유학비자와 취학비자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개정에 의하면 공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학비자와 유학비자가 통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10년 7월이후부터 취학비자가 없어지고 통합된 유학비자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

개요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는, 지금까지 입국관리국법에 근거해 입국 관리 관청이 가지고 있던 정보의 파악과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하고 시구읍면이 가지고 있던 정보의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나로 정리하고, 법무부 장관이 재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제도의 구축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중장기간에 걸쳐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이 대상이 되어, 재류 카드가 교부되는 것 외에 신고 수속등이 바뀝니다.
신제도의 도입에 의해 재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것에 의해서, 재류 기간의 상한을 지금까지의 3년부터 최장 5년으로 하는 것이나,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의 재입국 허가 수속을 원칙으로서 불요로 하는 간주재입국 허가제도의 도입 등 적법하게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더욱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덧붙여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수반해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되게 됩니다.

시행일
개정법이 공포된 헤세이 21년 7월 15일부터 3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재류 카드는, 어떤 카드?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수반해 교부되는 재류 카드는,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 상륙허가나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 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등의 재류와 관련되는 허가에 수반해 교부되는 것입니다.재류 카드에는, 사진이 표시되는 것 외에 다음일항이 기재됩니다.또, 가짜 변조 방지를 위해 IC팁이 탑재되어 권면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1)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이 속하는 쿠니마타는 입관법 제2조 제5호로에 규정하는 지역
2) 주거지(본방에 있어서의 주된 주거의 소재지)
3) 재류 자격, 재류 기간 및 재류 기간의 만료의 날
4) 허가의 종류 및 연월일
5) 재류 카드의 번호, 교부 연월일 및 유효기간의 만료의 날
6) 취업 제한의 유무
7)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을 때는 그 취지


새로운 재류 관리 수속의 흐름도

(1) 재류 기간의 상한이 신장 됩니다.
현재 상한이 「3년」의 재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재류 자격에 대해서, 「5년」의 재류 기간을 법무성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또, 「유학」의 재류 자격에 대해서는, 헤세이 21년 7월 1일부터, 재류 기간의 최장 기간이 「2년 3월」이 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의해, 새롭게 「4년 3월」이라고 할 예정입니다.

(2) 재입국 허가제도를 재검토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재류 카드를 소지하는 외국인에서 출국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덧붙여 예외적으로 재입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성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또, 재입국 허가를 받는 경우의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의 상한으로 대해서, 지금까지의 「3년」부터 「5년」에 신장 됩니다.

(※)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개시에 아울러 실시됩니다.

새로운 재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수반해, 이하와 같은 재류 자격의 취소 사유, 퇴거 강제 사유, 벌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 재류 자격의 취소 사유(입관법 제 22조의 4 제 1항)
거짓 그 외 부정의 수단에 의해 재류 특별 허가를 받은 것( 제5호)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해 6월 이상 실시하지 말고 재류하는 것(해당 활동을 실시하지 말고 재류하고 있는 것에 도달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다.)( 제7호)

신규 상륙 후 또는 종래의 주거지를 퇴거한 앞으로 90일 이내에 주거지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다.)(이)나 허위의 주거지의 신고를 한 것( 제8호 제 10호)

(2) 퇴거 강제 사유(입관법 제 24조)
재류 카드의 가짜 변조등의 행위( 제3호의 5)
중장기 재류자의 각종 신고등에 관한 허위 신고등이나 재류 카드의 수령·제시 의무 위반에 의해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것( 제4호의 4)

(3) 벌칙
중장기 재류자의 각종 신고등에 관한 허위 신고등이나 신고등 의무 위반, 재류 카드의 수령·휴대·제시 의무 위반(입관법 제 71조의 2, 제71조의 3)
불법 취업 조장죄의 재검토(입관법 제 73조의 2 제 2항)
재류 카드의 가짜 변조등의 행위와 관련되는 벌칙(입관법 제 73조의 3 제 7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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