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는 2009년 초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비자면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비자거부율이 완화된 대신 새로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서 테러정보 공유 등 한.미 양국간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주한 미국대사관 줄리아 R. 스탠리 총영사(56.여)는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VWP가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충족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이르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탠리 총영사는 “비자면제 시기는 양국의 협의 속도에 달려 있다”며 “범죄 정보 공유와 같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VWP의 자격을 갖춘 첫번째 국가로, 보안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이후 VWP 기술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탠리 총영사는 테러활동 정보 공유가 양국간 가장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양국 정부에 모두 민감한 사항인 만큼 사생활 보호와 국제여행 보장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자면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VWP는 새로운 성격의 비자프로그램으로, 적용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개발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TA) 시스템이나 한국 정부가 내년 중반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권 등 기반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비자발급시 내야 하는 수수료의 인터넷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결제 및 예약 시스템의 결과를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