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어고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외고 입시 개선을 위해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구술면접 등의 문항을 출제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외고 입시가 치러질 때마다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 줄 것을 권고해왔지만 근거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고에서는 지필고사 형태의 문항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 선행학습과 같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권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선행학습 등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을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외고 입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3조의 내용을 개정,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입시에서의 내신 실질반영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특목고 개선방안을 통해 2009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 올해 발표된 각 학교의 입시전형을 분석한 결과 2009학년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평균 46.17%로 나타났다.

2007학년도와 2008학년도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각각 36.82%, 38.64%였다.

교과부는 향후 외고 등 특목고 지정 문제를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때도 교과평가 지양, 내신 실질반영비율 확대, 중학교 수준 출제 등의 내용으로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